<br /> <br /> ━<br /> 여야 정쟁 구태 일삼다 데드라인 넘겨 <br /> <br /> ━<br /> 이런 합의도 못하면서 어떻게 협치하나 <br /> <br /> 여야가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하지만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. <br />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·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등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는 징벌적 부동산세를 줄여달라는 여론을 무시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습니다. <br /> 국민의힘은조세위원장 자리 탈환에 집착하며 시간만 낭비했습니다. <br /> 민주당은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야당이 되자 '부자감세'라며 분풀이성 발목잡기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대선 당시 의견이 같았던 사안도 합의하기 어렵다면 무슨 협조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. <br />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. <br /> 관련기사 [사설]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, 이러고 ‘민생’ 외칠 수 있나 [영상사설]구소련도 6·25는 ‘남침’, 역사왜곡 교육과정 [영상사설] ‘도로 권성동’ 체제가 여당 사태 해법이라니 [영상사설]코로나 백신, 신재생에너지 ‘바른 감사’ 진실 규명해야 [영상사설]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, 실체 신속히 밝혀야 [영상사설]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, 당헌 개정 꼼수 [영상사설]민주노총의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0075?cloc=dailymotion</a>
